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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롱받는 대한민국 공권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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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신문 작성일14-06-11 19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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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·경이 마침내 다급해졌다.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'발등의 불'이 떨어졌기 때문이다.
 박근혜 대통령의 심한 질책이 있은 다음날인 11일 오전, 압수수색·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기독교복음침례회(일명 구원파)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재진입했다. 검·경 수색팀은 샅샅이 뒤져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배했던 구원파 신도 박모(43)씨와 김모, 임모씨 등 3명을 체포하는 등 5명을 검거했지만 도피를 돕고 있는 핵심인물로 알려진 일명 '신엄마'와 '김엄마' 등은 찾지 못했다.
 유 전 회장의 행적은 더욱 안개 속이다. 지난달 25일 전남 순천시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 '숲속의 추억'에서 도주한 유 전 회장이 이후 폐쇄회로 CCTV에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 도피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. 그런데도 검찰은 그동안 공권력만 믿고 유 전 회장을 방치, 검거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.
 한참 뒤늦은 감이 있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. 이날 금수원 재진입도 유 전 회장을 구원파와 떼어냄으로써 검거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다.
 구원파 신도들의 물적·인적 도움 없이는 유 전 회장의 장기 도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.
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은 세월호의 재판(再版)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. 세월호는 초기 구조활동 불발이 대참사로 이어졌는데 이번 사태에서도 검찰의 초동수사 미진이 유 전 회장에게 피신할 기회를 주었고 더 깊이 숨어버리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된 것이다.
 초대형 참사의 꼭지점에 있는 인물을 이렇게 초기에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일이 난마처럼 엉킬 수밖에 없다. 따라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된 것이 지난달 22일인데 20일이 넘도록 집행을 못하고 있다. 그것도 대통령 질타가 떨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찰이 강경모드로 전환했으니 뒷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.
 이미 유 전 회장이 밀항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. 이런 상황이니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"수색해봐야 허탕칠 것"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.  공권력 수색팀이 오히려 구원파 신도들에게 휘둘리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. 얼마나 더 뒷북을 쳐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. 
 이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.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(法治)가 사조직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.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진다.
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공권력, 국민은 한탄한다.
경북신문   kua348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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